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구갑)은 21일 최근의 공기업 선진화’ 등 노동관련 정책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현행법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공기업에 대한 일련의 정책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 차원으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에 대한 정책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은 경영평가 제도, 상여금 삭감, 단체협약 변경강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등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온 예산 및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등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최근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정부 정책이 노동기본권 및 자율적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 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상여금 삭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정책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위기극복의 힘은 신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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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명목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