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3일 신문법의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닌 정치권이 난리법석을 떠는 가운데,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8월 23일 지방신문의 생사가 달린 신문고시(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주 내용으로 함)가 폐지되게 됐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3일 법제처가 대통령령으로 발령한 ‘법 제정 후 한번도 개정이 안 된 행정규칙 1,000여건을 일괄 폐지’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위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현재의 신문고시가 지난 2003년 5월 27일 고시되고,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5년이 지난 오늘까지 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모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규칙은 모법이 존재하는 한 여건변화로 인한 개정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폐지하는 痼�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고시도 당초 정부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시 그 근거규정인 신문법 제10조’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지역신문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존속)됐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신문고시는 비록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소위 ‘중앙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어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 필요성이 없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유선진당은 새롭게 취임한 공정거래위원장이 시간을 끌면서 신문고시가 자동페기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신문유통시장 난장판 방지 및 지방신문 고사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를 즉각 ‘재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문유통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신문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선진당은 신문고시의 ‘재고시’와 함께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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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즉각 재고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