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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통해 국제법 위반에 따라 북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임진강 사태는 이미 열흘 전에 1차로 단행했었다며, 지난 8월 27일에도 북한이 갑자기 2시간 동안 물을 방류해 군남댐 건설현장 일대가 불어난 물로 크레인이 물에 잠기고, 임시 교량도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지난 6일 무고한 시민 6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로 이어졌다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박 대변인의은 지난 8월 27일 북한이 초당 7,400t의 물을 두 시간 동안이나 퍼부어 군남댐을 건설 중이던 크레인과 임시교량이 떠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왜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했느냐"며, "북한은 예방주사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정부는 항체조차 형성하지 않아, 이번의 임진강 참변을 초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7번 이상 댐물을 방류해왔지만 2002년과 2007년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사전 방류계획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북한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임진강 수위가 무려 16시간동안이나 정상수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설사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재난상황을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통일부가 임진강의 잠재적 참사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통일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현인택 장관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박 대변인은 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군남댐의 규모를 줄이면서 중소규모 밖에 안 되는 군남댐은 왜 공사기간이 6년이나 걸리느냐, 22조나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는 공사기간이 2년 밖에 안 걸리는데 왜 군남댐 건설기간에는 6년이나 걸리는지 답변하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정부는 임진강 하류에 나들섬을 짓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오늘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들섬을 주요 국정과제로 올려놓고 있는데, 나들섬을 정말 예정대로 지을 것이냐"고 묻고, 지난 6일 북한이 수공을 해왔을 때 통일대교 수위는 조수간만의 차로 3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북한물까지 더해져 6일 오후 내내 만조수위가 지속되었다"며, "북한의 수공에 나들섬까지 완공된다면 경기도 서북부지역 주민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장 나들섬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임진강은 북한강, 한탄강과 함께 남북이 공유하는 국제법상의 공유하천으로 공유하천의 수로변경자체가 국제법 위반인데, 북한은 인명피해라는 중대한 위해(significant harm)까지 발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제7조에 따라 UN 등을 통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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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10일 전에 1차 水攻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