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일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 부정수급자가 상당수 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13개 부처에 입력되어 있는 총 234만 3천 건 중 중복참여가 우려되는 참여자 7만 4천 건을 선별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11월 18일 현재까지 전산 오류 등의 착오 2만 7,000건, 참여기간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는 건이 4만 6,000건으로 확인되고 이 외 1천여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 사업간 중복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만 452건(25개 사업)에 달했다. 사업별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가 59건, 노동부의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이 3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0여 건에 대한 확인 작업은 계속 진행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약 41만명)와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창출’(8,025명)간 사업 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황영철 의원실에서 이 두 사업의 전국 대상자 명단을 실제로 대조해 본 결과 총 72명이 두 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중복참여자가 한 명도 없다.
황의원은 일부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중복되다 보니 지원대상의 중복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모아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여 이 예산들이 눈먼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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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사업 허술한 관리 부정수급자 양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