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 부자감세철회 및 4대강 중단 없이 사회복지수석 신설 어불성설이다 등이다.
진보신당은 7일 오전 10시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계획’을 논의한 결과, 당 차원에서 더욱 내용을 갖춰 토론을 벌여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뤄내고, 지역 무상의료 실현을 통한 생활진보365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관련해, 당 대표단 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키로 했다.
- 7.28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는 주말까지 최종적으로 후보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1-2개 지역을 최종 논의 중이다. 은평을에 출마한 사회당 금민 후보가 제안한 공동대응 관련해서는, 주말까지 은평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 위해 최종 노력을 다하고 후보 발굴이 안 될 경우 서울시당 또는 은평당협 차원에서 논의해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
노회찬 대표 “집행력까지 갖춘 하나회 같은 것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몸통
- 오늘 대표단회의서 노회찬 대표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즉각적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노회찬 대표 발언 요지.
-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원래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알려지기로는 김아무개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버릇을 고치려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광재 커넥션을 조사하다 나온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더 중요한 문제는 불법적 업무지시가 어디서 내려왔고, 또 어디로 보고됐다는 것인가다. 총리실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청와대 관련 부서인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이영호 비서관이 소속돼 있는 사회정책실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과연 어디로 보고됐다는 것인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 이 사건은 집행력까지 갖춘 하나회’가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기에는 검찰수사는 한계가 애초부터 노정돼 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 신설, 앞뒤 안 맞는 부자감세 등부터 철회해야
- 청와대가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고, 사회정책수석실을 확대 개편해 사회복지수석실을 만든다고 한다. 지방선거 참패와 세종시 부결, 최근의 민간인 사찰까지 여러 문제 속에서 나온 대응책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복지수석실을 만들고 확대 개편하겠다니 반가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 복지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변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아래서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낭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말인가. 앞뒤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주요하게 다가간 선거였고, 국민들은 이에 화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싶다면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 선진국 수준의 부자증세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환경파괴만 일으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 조치 없는 사회복지수석실 신설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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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 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통해 배후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