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의 단장들이 본부장의 전횡과 독선에 대한 항의로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노동당 12일 논평에서 재단 운영의 핵심인 독립성·공정성·투명성이 이미 훼손된 상황이다, 연구재단이 조폭 집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는 단장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재단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퇴한 단장들은 고려대 교수이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인 김문조 본부장의 ‘독선적 연구과제 선정과 엄무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박찬모 이사장에게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박찬모 이사장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의 한나라당 중앙선대위공동위원장 출신으로 대통령 당선인 정책자문위원까지 지낸 바 있으니 단장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사실 한국연구재단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낙하산 인사와 함께 양심적 학자에 대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진보적 교수들이 설립한 대학연구소가 압도적 1위의 심사평과 결과를 받았음에도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최종 탈락시켰던 전력이 그것이다.
정부의 연구지원금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 가장 공정해야 마땅한 한국연구재단의 도덕성과 중립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장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문영역에서조차 정치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노당은 국가의 이름을 앞세워 비판적 지식인에 보복을 가하는 정치탄압에 다름 아닌 한국연구재단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성한 학문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과 부도덕성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연구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 지식인의 양심을 탄압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며 나아가 이 땅의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연구재단과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에 비뚤어진 정치적 편향성과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정치압력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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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학문의 자유마저 훼손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