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연합사 해체연기 기간내 해야 할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론 분열의 중병을 치유해야 한다.
이석복, nabucomaster@gmail.com 6월 26일 한 미 양국정상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 ‧ 미연합사 해체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과 같은 국민적 지지와 북한의 핵폭탄 실험,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응징임을 확신한다.
물론 2012년에 한 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는 한국군 주도의 한국방위태세가 불안정한 반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한 북한의 의도와 한 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취약한 시기가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여 3년 7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그동안 현존 및 미래위협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도 강화 시켜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심각한 국론분열의 중병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내부분열에 의해 그 원인이 제공되고 외부세력에 의해 종결되는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국론분열의 심각한 사례로 이번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북한의 소행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이를 외국의 전문조사단원들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25%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UN에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는 반국가적, 매국적 단체마저 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 미연합사 해체연기에 대해서도 야당과 친북좌익단체들이 군사주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국민을 현혹시키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사업 경우에도 심각하다.
국론분열 현상은 북한의 집요한 공산화 통일 전략에 의한 대남공작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건국과 6 25전쟁을 통해 잉태한 원죄, 그리고 일부 정치 및 사회지도자들과 가진자들의 부도덕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 갈등비용이 300조원에 이른다는 학자의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망국의 원인인 국론분열을 치유하지 않고는 자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고, 전쟁도 억제할 수 없다.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북단체 및 인사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 보안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면 될 것이다.
둘째, 부도덕한 지도자가 정치 및 공직분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인사권자는 물론이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철저히 배격하면 된다.
셋째, 국가 정체성과 공권력을 회복 하여야 한다.
4.3제주반란사건, 5.18 광주사건 등의 진상을 바로 규명하고, 국가 공안기관을 강화시키며, 엄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면 된다.
넷째, 못 가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 자선 행동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형식적 자선 또는 기부행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불법적 또는 합법을 위장한 상속 등의 역겨운 행태를 보이는 소인배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론분열 치유책에 의해 우리의 국론이 통합되어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전쟁위협도 억제 할 수 있음은 물론 자유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석복(대불총 사무총장, 예비역 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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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연기 기간내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