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북한 붕괴·흡수통일 논해선 안 돼" VS 김근식 교수 "현실적으로 흡수통일 가능성을 인정해야 "
2010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금년 한 해 우리사회는 통독 교훈을 하나의 모델 수립을 위한 케이스로 삼고자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의 건강 이상 설에 이어 지난 9월28일 44년 만에 열린 노동당대표자회를 통해 부상한 3남 김정은의 후계세습과 이에 따른 북한 내 권력구조의 대 변동으로 북한급변사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면서 북한 붕괴 대비와 흡수통일론도 크게 가세했다.
보수진영의 흡수통일론과 진보진영의 반 흡수통일론이 팽팽한 접전을 이루면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내 사정과 통일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정부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대북정책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통일은 우리의 목표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준비에의 접근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되며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시키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부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 이념과 문화, 생활의 갈등, 경제적 부담을 치른 그러한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통일관련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통상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진보진영에서 금기시된‘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 식자 중 한 명인 김근식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는 지난 23일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최로 열린‘진보진영의 통일론, 재검토는 필요한가’토론회서북한 변화를 전제한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하되 어느 시점에서 붕괴에 의한 급격한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접근하는 경로”라고 주장해 이변(?)을 토했다.
김 교수는 이 날‘합리적 대북관과 현실적 통일과정의 고민’제하 발제를 통해“현실에서 전개되는 실제 통일과정은 가장 냉정하고 냉혹한 힘의 관계를 반영하게 된다”며“힘의 우위에 있는 한쪽이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급속도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제기한 통일론이 현실에서 무의미할 수 있고‘흡수통일이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는통일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공조, 점진적 평화통일, 나아가 흡수적인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흡수통일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이 앞으로 진보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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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붕괴 흡수통일 금기(禁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