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이슈와 논점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 방송정책 현안 을 발간했다.
11일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핵심과제」 중 방송정책 현안인 종합편성채널 방송서비스 시작,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 금지품목 완화,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논쟁은 방송광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그 정당성에 집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인한 방송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방송서비스의 시작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엇보다 시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시장에서 경쟁 활성화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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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집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