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현재 도시개발사업 송산 그린시티수익률 1.36%
MB정부 대규모 국책사업 휘말린 결과 수백조의 빚더미 앉게 될 것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일 MB정부의 최대의 졸속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22.2조원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는 8조원의 투자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8조원의 채권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매년 쉽게 조달되고 있지만 채권발행 원가는 수공이 상환해야하는 부채 일 수 밖에 없다.
수공의 연도별 수익률은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4대강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서 추가로 16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수공의 기존 수자원, 물공급 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져왔다.
지난 12월 7일 한나라당의 국토해양위 친수법 날치기 상정과 8일 본회의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선 수공은 8조원 회수를 친수구역개발로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 놓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10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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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8조원 회수 위해 600조 추가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