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이명박 대통령,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단독 회동 자리에서 공감 표현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 자리인 청와대 오찬장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내 주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전술핵 문제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정 전 대표의 측근인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6자회담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와 학계에서도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강조되고 있어 '북핵 억지력' 차원에서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면서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2006,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지난해에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여러 지역에 핵실험 장소가 있고 일부 공사도 진행 중이므로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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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억지는 한반도 전술核 재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