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과도한 분양 폭리에 대해 실증분석자료 제시
전세값 폭등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9일 발표한 2011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국토해양위원회 우수의원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선정됐다.
강기갑 의원은 2008, 2009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고, 상임위를 국토해양위원회로 옮긴 2010년에 이어 2011년 올해까지 연속 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실련은 매년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차원의 감시를 진행하고 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별로 모범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으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이라며 최악의 국감이라고 총평하였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 국정운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 18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경실련은 강기갑 의원이 한국토지공사의 과도한 분양폭리에 대해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분양가와 건설원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과도한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전세값 폭등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대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건설사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원인임을 실증사례를 들어 지적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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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