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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사업 규제로 주택공급량 부족 야기 일침
정부가 서울시의 재건축 속도조절 등 주택정책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파인더)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며 서울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1,00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500만호의 주택이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게 권 장관의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이전부터 서울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재검토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원순표 재건축사업이라 불리는 소위 ‘두꺼비 하우징’은 기존 주택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사업이라 재건축사업의 효과 중 하나인 주택수 늘리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권 장관은 “이처럼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태서 녹지율을 늘리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한다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경관, 녹지만을 강조한 서울시의 정책은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권 장관은 “서울시 발표를 보니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권 장관은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원인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공급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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