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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 제출은 헌법 국회법 등 위반
자유선진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박근혜 예산 끼워 넣기 정치 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예결위 계수조정 막바지에 예산 끼워 넣기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힘을 실어줘 당의 존 폐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총선 및 대선용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국회가 정상화 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30일까지 통과되리라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청․장년층 취업활동 수당 신설’ 등 소위 ‘박근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끼워 넣기’ 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가 끝나 계수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 54조제1항과 국회법 제84조 제1, 2항, 국가재정법 제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예산안을 수정하려는 ‘선거용 정치 쇼’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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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박근혜 예산 끼워 넣기 정치 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