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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상생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 당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4일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업체의 애로 건의사항을 듣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 등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282억 원, 올해 9월 말까지 1,853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는 등 대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지금처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저성장 · 저소비· 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 업체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 이익을 위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하도급 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8개 대형 종합 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현금 지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 건설사 대표들은 현금 결제 비율 산정 시 현금 인정 범위 확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감독 효율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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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형 종합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