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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신선란 수입선 다변화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최근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체감물가에 대응해 범정부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가를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부처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계회의체 운영을 통해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유 부총리는 “채소·계란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큰 농축산물, 석유·통신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확대하고, 설 이후 봄 채소 등의 수급대응 노력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급등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 위생검사 기간을 단축(18-8일)하고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수산물은 고등어·참조기·명태 등 정부비축물량 7만 2000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한다.
지방공공요금은 시도물가관계관회의 및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인상 자제 및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하고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2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불필요한 수수료의 폐지와 인하를 추진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한다. 농식품부 중심으로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편승 인상의 자제를 유도하고, 특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한 부당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응, 정부·지자체·시민단체 합동으로 집중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는 생산·출하안정제 물량을 확대해 수급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생산안정을 위해 계약농가의 일정소득을 보장하되(평년의 80%)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수급의무 부여(출하안정) 사전 고정거래처 확보 및 고정가격 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활성화, 축산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축산패커(Packer)란 생산-도축-가공-판매까지 일관체계를 구축한 경영체를 말한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물량 확대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2019년 9월) 등을 통해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중국 통상현안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민관합동의 정례 대응체제로 확대하고 배터리 등 업종별·분야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양자채널 및 다자채널을 활용해 중국측에 문제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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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공급 늘리고 가공식품 담합 엄정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