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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대규모사업 관리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운용하고 1분기 경기 보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합심해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도 필수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7조원 가량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재정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커지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세수여건과 부처별 지출소요를 면밀히 점검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고채 인수 기반을 강화하고 차환리스크를 축소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대규모 사업 관리 체계를 보다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서 잘못 추진되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 재조사 등 제도들이 서로 관리대상 범위가 불일치하거나 정합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통일해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애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나 국고 지원 규모가 늘어나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게 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도 개선된다.
유 부총리는 현행 예비타당성 수행방법으로는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법령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해 그간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에 졸업제를 도입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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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올 확장적 재정기조로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