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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접수

기사등록 일시 : 2007-10-09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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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복지부, 16개 시도와 함께 준비상황 최종 점검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1단계 신청·접수에 대비해 10일 행정자치부 차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함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청·접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서 제출부터 접수완료 단계까지 각 단계의 실제상황을 시연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희망자가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초노령연금에 적합하게 처리된 공공기관 보유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 실제로 소득·재산이 없거나 정보시스템 보유 자료와 일치하는 신청자의 경우, 10분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시스템을 조회하도록 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접수 담당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된 자료는 조회기록이 남도록 하는 등 보안방안을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시켜서 무분별한 정보조회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이 간소하게 설계됐음에도 신청·접수 대상자가 대규모(200여만 명)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신청·접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중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여건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해 신청·접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중에도 시도와 함께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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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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