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중 6개가 우선 상시개방된다.
29일 세종청사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감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했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 양수장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정했다.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1일 이전까지 추가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방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점진적(2~3cm/hr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로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시개방 효과 제고를 위해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29일부터 시작해 보 상시개방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시개방 이후 한달 간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상 상황 시 보다 신속한 대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가능토록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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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대강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