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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은 한국전력 자체 흡수키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닭고기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
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물가 안정방안
올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3% 수준에 근접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내외의 상승세를 보이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올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대비 0.16%포인트, 석유류는 0.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로 둔화될 전망이지만 기상재해(가뭄·폭염), AI 재발 및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강세는 국민생활에 부담요인이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지난해부터 소득이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지출비중이 큰 식료품 가격 강세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AI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태국산 계란을 주당 200만개씩 수입하는 등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5월까지 진행됐던 계란의 농협 할인판매는 7∼8월까지 연장하고 정부수매 물량 400만 개도 공급하는 등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닭고기는 정부 2100톤, 민간 6900톤 등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돼지고기는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벌이고 조기 출하를 독려한다.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수매 물량 1404톤을 방출하고 8월에 2차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다.최근 가뭄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양파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TRQ(저율 관세할당물량) 잔량 6만3000톤을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공공요금은 유가조정 등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고 인상요인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 할증료 등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요금 인하 요인을 최대한 조기에 반영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중앙·지방 공동 대응(지역별 물가책임관제)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 가뭄 및 AI 재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가뭄 피해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양파, 고랭지 배추 등은 생육 기술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파 조기수매 계약, 봄배추 물량 수매 비축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AI 재발·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이 이뤄지며 대응체계 정비·가금산업 구조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외식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민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서민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이 선도적으로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해 7~8월 중 특별 할인판매도 추진한다.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일시적인 생활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사전수급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가-소비자 상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가격 안정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5대 채소인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총량자율조정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를 도입한다.
생산·출하안정제 확대(현:생산량의 20%-목표: 35%), 농어업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망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상여건 악화, 가축전염병, 어획량 부진 등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도 추진한다.
산지조직화·산지유통 계열화를 통한 생산비, 유통비용 절감 및 대량소비처와 거래 가능한 시장교섭력을 높일 방침이다.
대도시형 직매장, 산지-전통시장 직거래 등 신 직거래 모델을 발굴하고 온라인 경로 확대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에도 나선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통신비·교통비 절감 등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간 공약구체화·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율 중이다.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매월 품목별 물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여건이 어려운 3분기 중 부처별 소관품목의 수급·가격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또 실무 TF를 통해 현장점검 계획·결과를 논의하고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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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선 다변화·닭고기 8000톤 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