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금융위원회는 25일 핵심 정책 토의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이번 달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7조원 연대보증 면제와 함께 2만4000명(추정)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추정)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하고,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2개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효과와 IT 등 연관산업 4000명(추정)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서민금융은 ‘카드 수수료 인하, 고금리 부담 축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라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을 줄어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과 함께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약 214만명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123만명(21조7000억원)은 이달 말까지 소각 완료하고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한다. 또한 연체전에는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를 했을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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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