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부처별 핵심 쟁점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채소류 가격안정과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월에 조기 발표한다.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하여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했다.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 추진하고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先占式)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 연내 제정 추진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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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