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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점검회의, 고용 불확실성 조기 차단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집행 실적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183개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2000억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000억원의 63.5％인 약 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이다.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지난해(62.7％)보다 높아졌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핵심사업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20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시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의 부처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각 부처는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1분기 합동 현장조사계획도 모든 부처가 합심해 차질없이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분기 현장조사결과는 4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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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조기예산 3분의2 상반기에 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