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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 발간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했다.
그러나, 피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하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인다.
2017년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1/4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이런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되었고, Uniloc 등 NPE 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으며,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IP-NAVI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포털이다.
미국 등 해외 분쟁속보, NPE 분석정보, 해외 지재권보호 및 계약 가이드북, 해외 판례 및 판례 심층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분쟁 예방 대응 컨설팅, 분쟁 공동대응, K-Brand(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구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IP-DESK 및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사업 등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해외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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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들 미국서 특허반격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