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세제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자 조선일보 <수수료 제로 페이?…거침없는 정부만능주의>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중기부는 “간편결제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어 비효율과 중복을 초래한다”며 “이에 공동의 기술표준 마련을 민·관 TF에 요청했으며, 이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제로페이’는 민간 공동 기술표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민·관 TF를 통해 구상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결제시스템이라는 원칙 아래 ‘0%대 수수료’로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창업·벤처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새로운 혁신기술, 수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용성’을 확보해 간편결제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성’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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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민간 주도·정부 간접지원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