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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도 해당 시 도에등록
오늘 개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일한 분쟁 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 도 협의회가 조정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하여금 관할 지역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 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분쟁 조정 수요가 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인 바, 각 지역 점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 3개 지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각 시 도에 등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창업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조정 통합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조정원장의 시 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처리 지침’ 마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시 도지사가 각각 전국 또는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현황을 파악하여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ㆍ경기도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부터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각 지역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 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각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과 가까운 시 도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각 시 도의 전문성 있고 일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 도와 정기적 업무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이다.
공정위-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외의 타 지자체도 앞으로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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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내년 서울 인천 경기 가맹 대리점 분쟁 조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