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오는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3인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인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기타 제도개선)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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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