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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증진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행안부(장관 진영)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행안부 보훈처 및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상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누락한 조례 규칙 800여 건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고궁 및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최소 50% 이상 감경해야 한다.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감면 대상시설 및 대상자 유형이 다양해, 지자체 조례 규칙에서 이를 빠짐없이 담지 못하고 이용료 감면 규정 자체를 두지 않거나, 감면대상자 누락 규정 등으로 유공자 등이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라 20여 유형의 감면대상자에 대해 11가지 감면대상 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국토부와 협력하여 실내건축물 조례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의견을 제시하여 지자체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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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훈처,등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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