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1일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내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22안) 2조 7,144억원 첫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 - ’22안, 1.8조원)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7월7일 ) - 손실보상심의위원회(10월 8일)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안, 238억원)해「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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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내년 예산안 18조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