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거래조사 결과 현금성결제 등 대금지급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은 9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대금분야중 서면미교부 행위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조 및 용역업종 5천개(제조 4천개, 용역 1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를 실시했다.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의 기본조건이므로 하반기에는 서면미교부 행위 척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공정위는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전개하여 법준수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공정위는 내년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된 이후, 현금성결제 증가 등 하도급거래실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비해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되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이 감소(8.9%-4.6%)하고 현금성결제수단 으로 지급한 업체는 증가(88.5%-5.3%) 이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27.0%-20.4%)이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감소(54.5%-43.9%)하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8.2%-7.3%) 이다.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대금관련 위반유형중 서면미교부 행위가 아직도 약 2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공정위가 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 받았다.
그동안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 및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체결」유도,3대 가이드라인보급 등으로 자율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정위가 ’06년에 마련·보급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영)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중 6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오는 9월-11월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했다.
오는 12월중에는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5개)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954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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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10개 중 2개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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