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 위한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및 회계관리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내부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결산을 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 이상민)는 지역활력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 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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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