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66개 사업장에 대한 익명제보 감독결과 발표에 이어, 5일 서울 강남의 유명 모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감독 청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감독을 실시 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보받아 착수했다.
퇴사 1개월 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
관할 관서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제보받은 즉시 제보자 대상 조사 후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하여 약 2달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하루종일 무전으로,대면으로, 퇴근후엔 카톡으로 욕을 들어야 하고.”,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한다.”,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깜지(반성문)를 쓰게 한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폭언·폭행 및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병원장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밝혀 내게 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근로·휴게 시간, 임금 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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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치과병원 폭언과 괴롭힘 일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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