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조원 규모로 운용될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국책은행, 연기금 등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출자, 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 패기키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펀드는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나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 목표로 운영될 방침이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에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매칭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경기침체로 총투자가 전년대비 -6%대로 부진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0.3%p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통해 40조원이 우리경제에 투자된다면 전년도 수준의 설비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어떻게 조성되나 =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조 3,300억원, 5,500억원을 출자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3조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금액은 총 5조원 규모다.
정부, 국책은행,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투자펀드(PEF) 형식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산은과 기은이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하여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돼, 총 운용규모는 10조원이 된다.
당초 산은과 기은은 올해 설비자금 공급 계획을 18조 5천억원으로 예상해 놓고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설비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영은 = 투자의 기본적인 관리는 산은이 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산은의 설비투자펀드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인수하게 돼, 향후 정책금융공사가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를 원하는 수요기업은 설비투자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하면 타당성 심사를 통해 출자, 대출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설비투자펀드의 출자는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등 다양한 방식중 원칙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필요시 장기회사채 인수 등도 병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SPC는 발생된 이익을 출자방식에 따라 수요기업과 살비투자펀드에 배당 또는 상환하게 된다.
직접 출자를 받은 수요기업은 일반적인 주식배당, 상환절차에 따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하게 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SPC 또는 개별 기업에 설비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대상은 =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PTV, 무선통신망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IT인프라 구축은 막대한 자금(약 2조원)이 소요돼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신기업이 독자 부담하기는 힘든 사업 분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사와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해 IT인프라 투자를 위한 SPC를 설립, 조성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산이다.
SPC가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설비투자펀드와 통신사업자에 배당하는 구조다.
설비투자펀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는 IPTV, Wibro망 구축에 따른 전후방효과를 감안할 경우 총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약 4만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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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규모 설비투자펀드로 기업투자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