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許龍錫) 관세청장은 28일 중국 북경에서 셩꽝주(盛光祖, SHENG Guangzu) 중국 해관총서장, 오우토 토시유키(OHTO Toshiyuki) 일본 관세행정 최고당국자와 제3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무역안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약 17%, 세계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회의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제1차 회의 2007년 4월 11일 일본 동경
제2차 회의 2008년 11월 11일 한국 제주
3국 관세당국은 향후 관세당국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액션플랜)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제2차 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세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의 규범화, 지재권 보호, 조사단속 협력, AEO 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직원능력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3국 관세당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비전과 추진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허용석 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에서 세관의 단속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차 회의시 한국이 제안한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프로젝트인 ‘Fake-Zero Project'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을 매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Doubling Project를 제안했다.
또한, 3국간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3국 관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세관과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정상화물의 신속통관을 보장하면서 우범물품 반출입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AEO 제도의 3국간 상호인정 촉진 및 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회의는 3국 관세당국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3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 무역질서 및 관세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성과를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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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 중 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