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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체감경기 조기 회복…일자리 지원 등 중점 관리
행정안전부는 24일 서민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상반기 60%를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내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고용부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해 지역 서민들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돼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것.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과 함께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중점 관리토록 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계약절차 단축·간소화 등 각종 집행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사항은 실효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당분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그 지원규모를 금년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한다.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되, 지방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금년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이밖에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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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도 60% 상반기 조기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