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 이다.
현재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 입찰참가 불가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국민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중, 150-200억 규모의 공사 발주금액은 1조 1,690억원(2008년 발주금액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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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기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