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불성실납세자는 엄정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성실한 납세자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 = 법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 결과, 협약법인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점차 이해하고 협력하는 등 인식전환이 뚜렷하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함으로써 납세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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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제도 확대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