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과로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22일 논평에서 지난 17일 오후 8시께기아차 광주공장 기숙사에서 실습생 김모(18 전남 영광실고 자동차과 3)군이 어지럽고 머리가 쑤신 듯 아프다”며 병원으로 가던 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은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2월 말까지 6개월 예정으로 기아차 광주공장 실습생으로 일해 왔고, 일주일에 평균 54시간을 근무하고 170만원을 받아 왔다고 한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교육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까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동원해 돈을 벌려고 했던 기아자동차의 탐욕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에 따르면 기아차는 봄·여름은 전문대 학생을, 가을·겨울은 전문계고 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아 현장에 투입해 사실상 상시인력으로 사용해 왔다.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자본의 탐욕 못지않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당시 노동자 국회의원이었던 단병호 전의원의 노력으로 폐지되었던 제도다. 이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슬그머니 다시 부활시켰고, 결국 한 청소년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지는 참사를 가져왔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해 청소년 노동을 착취하고, 이를 조장해 왔다.
기아자동차는 즉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고,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훈련을 빙자해 사실상 저임금 노동 착취를 자행하는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아자동차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할 것이다. 나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성년 노동자 산재사고, 최저임금 위반, 체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루 속히 피해 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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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착취도구 전락한 현장실습 제도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