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9일목요일

Home > 경제

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

기사등록 일시 : 2012-02-16 16:47:16


부제목 : 제조시설 위생기준 지키고 지하수 사용땐 수질검사도 해야 보건복지부는 국내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484	미래 디자인 기술개발 108억 지원	김형근 기자	2012-03-08

4483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 14개 신규 선정	류인석 기자	2012-03-08

4482	현대중공업 세계 최초 선박 인도 1억톤 달성	이정근 기자	2012-03-08

4481	박재완 장관 경기침체 등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정승로 기자	2012-03-07

4480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2월 기록 경신	이정근 기자	2012-03-07

4479	다음달부터 임신 출산 지원비 50만원으로	정승로 기자	2012-03-07

4478	연봉제 기업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김형근 기자	2012-03-07

4477	관세청 150억대 경유 밀수입 조직 적발	류인석 기자	2012-03-07

4476	두산중공업 1200억원 인도 발전소 성능개선 공사 수주	이태훈 기자	2012-03-07

4475	재정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정책대응 강화	김형근 기자	2012-03-06

4474	현대차 벨로스터 엑센트 등 5종 리콜	정승로 기자	2012-03-06

4473	금 밀수입에서 밀수출로 전환	류인석 기자	2012-03-06

4472	세종시 첫마을 주민 이주 속속…입주율 70% 넘어	류인석 기자	2012-03-05

4471	재정부 2011 기금 자산운용실적 평가 착수	정승로 기자	2012-03-05

4470	재정부 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첫 수납	김형근 기자	2012-03-05

4469	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459곳에 76억원 지원	류인석 기자	2012-03-05

4468	건설사 취업인기 GS건설 12개월째 1위	정승로 기자	2012-03-05

4467	하도급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 착수	정승로 기자	2012-03-02

4466	농진청 민간전문가 54명 추가 채용	이정근 기자	2012-03-02

4465	2월 소비자물가 3.1%상승…14개월 만에 최저	김형근 기자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