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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갖춘 소규모 협동조합 공정거래법 면제

기사등록 일시 : 2012-05-07 17:55:15


부제목 : 조합원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협동조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인 조합은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법 시행일인 12월 1일까지 7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협동조합 법인격 도입 이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 대해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등이다. 오인 혼동을 막기 위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된다.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다.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자율은 정기예금의 금리를 참작해 재정부 장관이 1월 1일 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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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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