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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안] 재정부담 안 주면서 풍부한 민간자금 활용
내년 예산안 규모는 342조 5000억원이지만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349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6조 7000억원의 민간 자금이 재정융자사업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재정에서 1조 5000억원을 직접 투입해 대출해줬지만 내년에는 2조 5000억원 전액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된다.
정부는 다만 5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이자차익만 금융기관에 지원해줄 뿐이다.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 받는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정부는 5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의 재정지출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이러한 방식으로 내년에 총 6조 7000억원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외 국민주택기금 3조원 중소기업진흥기금 3000억원 에너지특별회계 2000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에 보전해줘야 하는 이자차익은 1200억원 정도다.
내년 예산안에 이차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2%포인트 확대된 5.3%로 제한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서 국제적으로는 인정되는 균형재정 범위를 지킨 것이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6조 7000억원을 더하면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포인트 늘어난 7.3%가 된다.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가용재원 3조 5000억원을 경기대응(1조 5000억원), 민생안정(7000억원), 지방지원(1조 3000억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본적으로 재정융자라는 것은 민간 금융시장 발달이 덜 됐을 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에 대신 융자해주는 것”이라며 “민간 금융시장이 발달돼 있는 이상 재정융자지출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차보전 전환으로 재정을 알뜰하게 쓰다가 혹시나 민간 금융상황이 안 좋아졌을 땐 재정융자지출로 바꾸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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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익 1200억 보전해 6조7000억 재정효과 거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