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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걸림돌 제거·투자활성화 노력 성과
세계은행(WB)의 올해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세계 8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는 185개국 중 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시아는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 인도(132위) 등을 크게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4위)과 영국(7위)의 뒤를 이었다. 캐나다(17위), 독일(20위), 프랑스(34위), 러시아(112위)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선 뉴질랜드(3위), 미국(4위), 덴마크(5위), 노르웨이(6위), 영국(7위) 다음 순이었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기연결’ 등 4개 부문은 순위가 오른 반면, ‘재산권 등록’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내려갔다.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나머지 3개 부문은 지난해와 같았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보호(79위-49위), 세금납부(38위-30위), 전기연결(11위-3위) 등의 제도 개선에 기인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보호 부문의 이사책임지수가 지난해 2점에서 올해 4점으로 올랐다.
4대 보험 고지·납부 통합으로 세금 수가 12개에서 11개로 줄고, 세금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감소했다.
전기연결 때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이 확대돼 초기비용부담이 줄었다.
다만, 재산권 등록(71위-75위)과 자금조달(8위-12위) 부문은 다른 나라의 제도 개선에 따라 순위가 소폭 내려갔다.
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8년 이후 평가 순위가 15단계 오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개혁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란 판단 아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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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환경 평가 2년 연속 세계 8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