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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와 FTA 통해 누리던 이익은 축소될 듯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IT 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달 중국(14.5%)·미국(8.5%)·EU(8.2%)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중국 및 아세안의 경기둔화 가능성과 일본의 엔저 지속 등 하방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대응 지원,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품목별 미시적 접근으로 수출 지원책의 실효성도 점검·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최근 주요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주요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과 관련해 “최근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거대 경제권 간 통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일·EU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들은 선진경제권 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어 이를 통해 글로벌 통상 규범이 제정되고 앞으로 여타국의 국내 기준 설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일하게 미국·EU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누리던 선점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오히려 우리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TPP에 대해선 “관계부처는 TPP 가입 전후로 농축수산 분야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외교·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런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TPP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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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하반기 수출이 경기회복 중심에 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