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가 들어섰다.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손을 잡았다.
대한상의는 12일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출범했다”며 사무실이 입주한 대한상의회관에서 12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손가위(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추진단은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해소(‘손톱 밑 가시 뽑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정에도 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며, ‘총괄기획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투자환경개선팀’, ‘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0여명(정부8명, 민간12명, 단장제외) 규모로 구성된다. 또한 대한상의 임원이 원활한 대외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해 대외협력지원처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함으로써, 民官 간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 중소기업, 법제 등 규제개선 각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대거 보강한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가 기대된다고 대한상의측은 전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선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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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서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