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인 없는 땅 6,709 천㎡ 국가귀속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 재산적 가치만도 2,572억 원 달해
하반기 4,947억 원 상당 토지 추가 국유화 계획
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9일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 했다.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한 경우 조달청에 신고했다.
올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 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 원(21.2%), 대지 426억 원(16.6%) 순이다.
잡종지(雜種地)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 (34.7㎢), 4,94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 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필지 4.7배('13년 1,316 -'14년 6,218), 면적 6.0배('13년 6.9㎢-'14년 41.5㎢), 토지가액 4.2배('13년 1,793억 원 -'14년 7,519억 원) 증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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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주인 없는 땅 6,709 천㎡국가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