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부 중복표준 31개 단일화 합의
방송통신 국가표준이 KS(Korean Standards)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5일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간에 중복으로 운영되는 31종의 국가표준 단일화에 합의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양 부처가 중복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은 모바일 웹 표준 등 총 31종으로 12월까지 모든 중복표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복표준 31종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국(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을 들여온 18종은 KS를 유지(KCS폐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을 들여온 1종 및 모바일 웹 관련 국내 고유표준 12종은 KCS를 유지(KS폐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을 KS와 KCS로 중복해 운영해 왔다. 양 부처가 경쟁적으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중복 제정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IT)기업에도 혼란을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복표준을 해소하기로 했다.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은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을 각 부처의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통신 국가표준 KS로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