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에 재정확장 운용·규제개혁 주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들과 27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광역자치단체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활성화를 앞당기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추진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에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했다.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구매(서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지원(경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산) 춘천-속초 철도 건설(강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대구) 충청내륙 고속화도로(3·4공구) 건설(충북)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오지JCT 개량(인천) 지방합동청사 건립(충남)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광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전북) 고화질 드라마타운 건설(대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전남) 신항만 건설(울산)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경북)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세종) 남부 내륙철도 건설(경남)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제주) 등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15년 예산안 편성에서 사업 절차 이행여부와 사업 타당성 등을 감안해 지역 숙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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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내년 예산안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