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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3개월 간 220건 신고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11월까지 석달 간 운영한 결과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에는 지난 9-11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외에도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 있었으며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자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건,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한 1건 등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미 공개한 경우, 잡수입 일부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한 사례 등 6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관리가 미흡했던 경우와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경남 마산의 한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배임 혐의가 신고돼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의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이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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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비리 5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