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최근 국내는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80-’00년대 1.0%p에서 10-14년 0.6%p로 축소됐다. 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90년 대비 ’12년 11.2%p나 상승했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동기간 0.696에서 0.514로,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연관효과도 약해졌다.
향후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기업, 가계,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다.
우선,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화됐다.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은 ‘11년부터 100을 하회,14년에는 89.9 수준에 그쳤다.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2004년(26.2%), 부가가치율은 2002년(25.0%) 수준에 못 미치는, 19.5%, 21.3%(‘13년)에 그쳤다.
다음으로, 제조업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정체됐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13년 5.3%까지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00년대 중반 수준에 못 미치는 62.4%에 머물고 있다.
또,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과 소득 등 가계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고용률이 60.2%까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3%대 중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도 3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14년 약 1,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가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지속 하락하는 등 가계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이 국부유출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직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 2008-2013년까지 손실액은 평균 약 18조원으로 동기간 실질 GDP 평균 약 1,278조원의 1.4%에 이른다.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하더라도 실질 GDP의 1%에 달해 GNI가 그만큼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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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수출 지향형 성장 변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