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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미도입 기관 내년 총인건비 인상 제한 추가 검토
전국 지방공기업 노사의 70%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70%에 해당하는 100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개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57%)가 지방공단은 82개 중 56개(68%)가 도입을 완료했다.
도입기관의 임금피크제 내용을 보면 정년보장형의 경우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수만큼,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수만큼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채용목표를 설정했다.
또 재원마련을 위해 기관별로 퇴직 3년 전에서 5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조기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해 기업들의 임금피크제를 독려했다.
행자부는 이달 중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기업들 사이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미도입 기관들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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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70% 임금피크제 도입
